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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지도자 이름 상호로 쓴 식당에‘농약·페인트’테러
모자·비닐 옷 등 갖춰 입고 능숙하게 범행…직업 파악 못 해
한 달 전부터 잇따라 입국,온라인홀덤 파워볼 10치밀하게 계획…4명이 역할 분담
추석 연휴 새벽 침입…경찰의 국제사법공조 효과는 미지수
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상호로 쓴 중식당에 페인트와 약물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나,범행 당일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명 중 3명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동일한 복장을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일각에선 훈련받은 전문가나 용역업체 직원,에볼루션 라이트닝 주소혹은 사주를 받은 민간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했다.이들은 매장 내부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해당 물질의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전후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용의자들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의 모텔에 방을 얻어 숙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추석 연휴를 틈타 사전에 준비한 대로 범행에 나섰다.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과 모자 등을 맞춰 입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능숙하게 범행한 뒤 당일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도주했다.
범행 과정에선 4명의 역할 분담이 뚜렷했다.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치 연습한 듯 모니터와 바닥 타일 등을 망가뜨리고 식재료를 훼손했다.
모텔 예약일을 26일까지 여유 있게 잡아두고,범행 직후 도주 계획을 앞당긴 정황도 드러났다.용의자들은 분당의 중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오후에 신원을 특정했으나,온라인 무료 슬롯 라스베가스용의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다.경찰은 이들의 직업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해당 중식당이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데 누군가 불만을 품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마치 중국 상하이에 ‘이승만, ‘박정희, ‘이재명’등의 이름을 딴 한식당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하지만,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상법 제18조는 기본적으로 상호에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상표 등록이 아닌 상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피해 업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몇 개월 앞두고 곳곳에서 가게 이름을 바꾸라는 요청에 시달렸다고 밝혔다.올해 5월에는 정부 청원시스템에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사용한 이 가게를 두고 행정조치 가능 여부를 묻는 청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는 “몇 달 전부터 상호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온라인 그림게임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지는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용의자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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