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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시작부터 자중지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11일로 출범 열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시작부터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자 정부가 임 청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했다.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설되는 기관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 지적질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윤 장관은 임 광주청장이 검사 출신인 점을 겨냥해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장관의 임 광주청장 감찰 지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장관은 중수청법 제6조에 따라 중수청 청장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그런데 중수청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감찰관은 공석이다.중수청 내부 감찰 관련 규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중수청 관계자는 “감찰관 아래 감찰담당관은 임용된 상태고 훈령·예규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감찰에 착수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검사 시절에도 돌출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임 광주청장은 중수청으로 옮긴 이후 연일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2018년 자기가 제기한‘진동균 전 검사 성폭행 의혹’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는 주장이었다.임 청장은 다음 날 출근길엔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임 광주청장은 검찰 시절에도 현 여권 지지 성향으로 논란을 불렀고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현 정권이 신설한 중수청에선 초대 광주청장에 임용됐다.그런 임 광주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고,오엑스 카지노이에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법조계에선 “블랙코미디”란 말이 나온다.임 광주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중수청은 과장급 보직 30개 중 12개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수청 본청도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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