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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로 첫해 1억원을 잃고 다음 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2년을 합치면 여전히 5000만원 손실이지만,두 번째 해 소득에 붙는 세금은 1045만원이다.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손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해외 거래 정보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손실 이월공제다.같은 해 발생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지만,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앞선 사례에서도 두 번째 해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만 뺀 4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2년간 총 50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기본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과의 세 부담 차이도 논란이다.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연간 1000만원의 차익을 얻으면 증권거래세 등은 부담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반면 가상자산 현물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같은 금액을 벌면 165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며,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이후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만 남으면서 제도 설계 당시의 과세 전제가 달라졌다.가상자산에도 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시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애니팡 맞고 머니받기한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가동한다.하지만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국내 거래소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 자료를 활용해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지만,일부 해외 거래는 자동교환 자료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투자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포착하고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긴단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김상훈 의원)·폐지(송언석 의원)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5일 처음으로 박민규 의원이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기류도 이전과는 달라졌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인디언 포커 2 인지난 6일 국정감사에선 시행 방침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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