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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드림테크 슬롯지난해 中에 556조 적자
"시장 왜곡시 접근 차단" 강경책중국이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하이브리드카를 당초 예정된 물량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중국이 EU 수출 물량을 임의로 감축하는 것은 2013년 태양광 패널 이후 처음이다.중국을 향한 EU의 강경 대응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4년간 EU에 들어오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카 물량을 당초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합의는 베이징에서 EU와 중국 당국자가 이틀간 협상을 벌인 직후 발표됐다.EU가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양측 무역 갈등이 심해지자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최후의 담판’성격으로 이뤄진 협상이다.
지난해 EU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3700억유로(약 55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이에 EU는 올해 6월 중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 조치를 요구하며 이달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카 수입 급증으로 EU 자동차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초 EU는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겼으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카 수입이 급증했다.7월 중국의 EU 하이브리드카 수출 물량은 5만 대로 지난해 7월(1만9000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수출 문제가 일부 해소되며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도 일단 봉합됐다.성과를 낸 데는 독일과 프랑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중국을 강경하게 압박한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협상 전 독일,올구삼팔프랑스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EU 시장을 계속 왜곡하면 EU 단일시장 접근을 즉각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교역국에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활용하는 미국의‘무역법 301조’와 비슷한 수단이다.특히 충돌을 꺼리던 독일마저 강경책으로 선회해 중국도 유럽의 경고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졌다.
EU와 중국은 이 밖에 15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중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등 연간 40억유로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2억2500만유로를 철폐하기로 했다.셰프초비치 위원은 “유럽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