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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걸린 소유·겸영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론 집중을 막으려 만든 사전 규제가 이제는 방송사의 자본 조달과 몸집 키우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관건은 무엇을,장진 도박어느 속도로 풀고,재밌는 무료 멀티 게임대신 무엇을 받느냐였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소유·겸영 규제를 방송시장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사전 규제'로 규정했다.경쟁시장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전제한 '선언적 규제'라는 것이다.

소유규제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 집중을 막는 장치다.대기업·외국자본의 지배와 지분 취득을 제한해 독과점을 막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겸영규제는 방송시장 전체에서 지배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다원주의를 추구한다.이 때문에 국내 규제는 지상파에 가장 촘촘하고 종편·PP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계단형 구조다.

이 위원은 이 규제가 "과도한 통제력 행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을 파편화해 규모의 경제 추구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파편화된 레거시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은 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병립,슬롯 가입머니단계적 완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1인·대기업 지분 한도를 풀되 한 번 풀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다만 최대주주 지분을 49%까지 여는 방안은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특례'로 제안했다.대신 재허가·방송평가·시청자위원회 등 사후 장치와 M&A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위원에 공감하며 과감한 완화를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핵심은 누가 방송사 자본을 댈 수 있느냐"라며 "숫자로 묶는 규제는 자율화하고 대신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상파 광고가 4년 만에 40% 넘게 줄었고 지상파 영업손익이 3년째 적자라고 진단했다.고정비가 커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이익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기준의 절벽을 문제 삼았다.2008년 대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17곳이었지만,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곳으로 늘었다.그런데도 방송법상 기준은 그대로다.문턱을 넘는 순간 지상파 지분 한도는 40%에서 10%로 떨어진다.김 교수는 "과거 한 건설사가 대기업으로 지정되자마자 원치 않는 지역 민방 매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최대주주 지분 한도를 49%까지 상시 허용하되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실제 방송사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겸영 규제에서는 실효성 낮은 지상파-SO 겸영 한도는 폐지하고,쓰리터치 룰렛 키지역방송끼리 합쳐 송출·기술은 함께하고 취재만 지역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자본 이동을 막기보다 사후 관리 행정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컬처미디어랩 전문위원은 30년 전 케이블TV가 MSO·MPP와 수직결합 허용으로 시장을 키운 선례를 들며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합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이같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보도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본이 없다"며 사후 규제로 가려면 안전판이 함께 가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기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소유·겸영 제도를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4월 출범 이후 재허가와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진행해 왔다"며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겸영 규제가 여론 독과점 방지·다양성 같은 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경쟁력 같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에서 균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산업성과 공공성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단계적 완화 방향에 공감하며 "논의 내용을 위원들께 정리해 설명하고 좋은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사후 규제 보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균형 있게 보완할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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